[文정부 100일] 금융권에 불어온 변화는?
[文정부 100일] 금융권에 불어온 변화는?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08.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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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동안 금융권 전반에 걸쳐 불어온 변화가 주목 받고 있다.

문 정부는 가계부채 잡기와 서민금융 정책 등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 왔다.

먼저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연이어 내놓으며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

'6.19 부동산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각각 60%, 50%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주담때는 이후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말 주담대는 554조5904억원으로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담은 '8.2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가계부채 옥죄기에 나섰다.

서민 생활 물가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잡기에도 적극적이다.

문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은 실손보험에서 시작됐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조정이 일어났다.

최근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 하락을 이유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잇달아 발표했다.

실손보험료 인하 또한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지난 9일 문 대통령은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이번 대책은 본인 전액 부담이었던 3800여 개 비급여 치료를 모두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과 보험금 지출이 감소하며 보험사가 지출하는 보험금이 줄어 보험료가 인하될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문 정부 출범 이후 불어온 인터넷은행 돌풍과 거침없는 코스피 지수 상승세도 눈에 띈다.

지난 7월 영업을 개시한 카카오뱅크는 13일 만에 신규 계좌 개설 건수 200만좌 돌파, 수신 금액은 9710억원, 여신 7580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 흥행에 맞물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은행 진입 장벽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제3의 인터넷은행 등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금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방침을 내걸고 있다. 대출액이 폭증하며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자본확충이 절실한 인터넷은행들은 규제에 막혀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문 정부가 취임 후 100일간 쏟아낸 다양한 정책에 국내 증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10일(2270.12)부터 8월 16일 현재(2334.22, 14일 종가 기준)까지 코스피 지수는 64.1p(2.82%) 증가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2451.53까지 오르기도 했다.

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코스피 상장사들의 탄탄한 2분기 실적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한별 기자 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