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청회의는 명실상부한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고위당정청회의에 앞서 언급한 말이다.

추 대표 발언처럼 고위당정청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컨트롤 타워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물론, 민생 현안인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사상인의지원 대책, 부동산 대책, 아동 수당 도입 등 논의도 일사분란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위당정청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8·2 부동산 대책 후 어느 정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시장 참여는 이번 정부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이어가야 한다"며 "얼마 전 발표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추가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물샐 틈 없이 촘촘하게 만들고, 이를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인의 불안을 없애는 것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의원워크숍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입법 전략을 세울 예정이다.

고위당정청회의 후 박완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회의 의제는 총 5가지"라면서 회의결과를 말했다.

박 수석부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우선 국정과제 추진 입법 관련, 국정과제 입법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 이행을 위해서 법률 465건·하위법령 182건 등 647건의 법 제·개정이 필요하고 판단했다. 때문에 2018년도까지 국정과제 법적 기반 조기 구축을 위해서 약 89%의 법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정부 입법 조치만이 가능한 182건 하위법령 중 108건(59%)은 간소화해서 내년에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9%에 대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일자리안정기금 신설을 통해 누릴 '부담 완화 효과'는 총 4조원에 알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인건비 직접 지원 3조원, 경영 요건 개선 1조원에 알파 정도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비용부담 완화 및 불공정 관행 조건 개선책 등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향후 후속조치로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주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적임대주택 17만호와 청년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주거복지를 준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상향 지급 문제는 19대 대선 당시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당정협의를 가진 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두고 제2차 고위당정청회의가 열렸다"며 "그동안 당정청은 국민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와 촛불민심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결산국회와 정기국회를 앞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개혁을 위한 국회의 협조는 더욱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국정 과제 개혁 입법에 가속도를 붙여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단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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