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정적이고 강한 어조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는 군사적 충돌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읽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 일방적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운전자론(論)을 거듭 천명함과 동시에 북·미간의 예상치 못한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막고 평화적 해결을 추진해낼 수 있는 주체는 결국 한국뿐이라는 의미다.
한반도 문제의 최대 당사자로서 전쟁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북한과 미국이 ‘괌 포위사격’, ‘군사적 해법 장전’ 등 ‘말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의 수위를 낮추고 평화적 프로세스로 국면을 전환해나가자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핵만 포기하면 한국과 미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며 손을 내밀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동결이 북핵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며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도 남북 교류와 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진정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한 한미 공조, 그렇지만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북한에 대해서는 추가 도발 하지 말라면서 북한 체제 전복 시도는 없다고 달랬다.
특히 지난해까지 논란이 됐던 건국일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건국을 임시정부 설립과 동일시, 오는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일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건국절 논란’이 재 촉발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는 한마디로 한국이 주인이라는 인식이 돋보인다. 한반도 위기관리의 주체도 한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 및 중국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야 한다.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 외교라인 재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그 뒤 미국 및 중국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는 게 순서일 것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대화를 강화해 북핵 대응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이 정상 간 몇 마디 대화로 끝날 일이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사드 배치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결단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정리 될 때만이 한 미간 공조가 공고해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논란거리를 두고 소통, 평화 운운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