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가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조사에서 관련 발동 요건을 문제 삼기로 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현지시간) 워싱턴 D.C. ITC 사무소에서 태양광전지 세이프가드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번 공청회는 세이프가드 조사의 한 절차로 관련 업체와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국에서는 한화큐셀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공청회에 참석한다.

산업부도 이미 담당자를 현지에 파견해 공청회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전지가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인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의 원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utility) 분야를 제외할 경우 수입의 급격한 증가가 없었고 미국 태양광산업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업계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 미국 관계당국에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한화큐셀은 수입 태양광전지로 미국 업체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한국산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협회는 IT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16년 한국산 태양광전지 수입이 증가하긴 했지만 미국산이 아니라 다른 수입 태양광전지와 경쟁하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산 태양광 패널은 미국 업체가 경쟁하지 않는 발전(utility) 부문에 집중했고, 미국 업체가 보유하지 않은 고유 기술을 적용했으며 미국 제품만으로는 공급이 부족한 72셀 모듈을 주로 판매했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한국산 태양광전지 가격이 다른 수입산보다 평균 15%나 높아 저가 공세에 물량확대가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미국 ITC의 세이프가드 움직임에 자국 내 반대도 늘고 있다.

특히 미국 상·하원 의원 69명은 지난 11일 ITC에 보낸 서한에서 세이프가드가 미국 태양광산업 종사자와 기업들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들은 관세 등 보호무역조치로 태양광 산업의 성장이 위축되거나 멈추면서 미국 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 태양광 일자리 8만8000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앞서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역시 ITC에 보낸 서한에서 세이프가드가 미국 업체들의 비용을 높이는 등 "태양광 산업 전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ITC는 오는 9월 22일까지 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11월 13일까지 수입 관세부과 여부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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