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충돌 막을 주체는 '한국'뿐임을 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감을 주도적으로 타개할 의지를 드러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전쟁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군사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각오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라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 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진다"며 "지금 세계는 두려움 속에서 그 분명한 진실을 목도하고 있다.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한 데는 미국이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 일방적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대비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 미국과 북한의 무력충돌을 막고 평화적 해결을 추진할 주체는 한국뿐이라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당국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대로 간다면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기존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 의결을 거쳐 합의를 제도화할 것임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보훈'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며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며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다.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