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외교무능' 비판 잇따라… 주미 대사 3개월째 '공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벌여 온 '말의 전쟁'을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전 세계를 긴장하게 한 북미 긴장관계가 누그러진 대신 중국과 미국, G2의 무역전쟁에 다시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중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4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미국 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관행 조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미무역대표부에 지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북핵해법에서 미국이 기대한 역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즉 중국이 북핵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트럼프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북한의 대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 대륙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북측 도발이 이어지면) 유례없는 화염과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식 언어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이에 괌 미사일 타격 준비가 끝났다고 경고(9일)했고 트럼프가 다시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대응을 언급(11일)하며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일촉즉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가졌지만 북 핵미사일 해법에 대한 양국 시각차를 보여줬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에는 둘 다 동의했으나 미국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이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고 중국은 북미 양국 모두의 도발 중단 아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언급하는 등 양측 모두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미국이 대중 압박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미 행정부의 이런 방침이 중미 간 무역 및 경제협력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미무역대표부 조사가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되면 세계 2대 경제대국 간 무역 긴장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북미 갈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여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전히 한국 외교는 '무능함'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미국과 북한이 이미 서로를 향해 말폭탄을 주고받은 지 하루가 훨씬 지난 뒤인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것을 두고도 비판이 많았다.
야당이 '코리아패싱'을 주장하며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월 퇴임한 이후 7개월째 공석인데다 주미 한국대사 인선도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온다.
결국 대사를 통한 미국 측의 메세지, 한국 측의 메시지가 양국에 각각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외교 공백을 낳고있다는 비판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창의장)을 접견한다.
한·미공조 재확인과 긴장 완화 해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