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발에 어려움 겪을 듯… 정부 "충분히 설득할 것"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체 보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야당은 사드의 신속한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며 여론과 정치권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와 관련 "사드 임시배치는 명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와 환경부는 어제(12일) 성주 사드 기지에 전자파와 소음이 관련 법령 기준치 이하라는 결과를 공개했다"면서 "이번 측정 결과는 전자파와 소음, 그리고 기지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사드의 신속한 배치를 촉구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사드 도입 단계부터 있지도 않은 전자파 괴담과 환경영향 괴담을 퍼뜨리고 주민 공포와 국론 분열을 일으킨 세력들이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안보를 맡고도 계속 이들 세력에 끌려다녔다는 데 있다"며 "어제 환경영향평가로 이 같은 모든 논란을 일단락시키고, 조속하고 완전하게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우리나라를 지킬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부터 이행돼야 일촉즉발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앞에서 국제 사회에 공조를 구할 최소한의 면목이라도 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신속한 배치를 촉구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미국 트럼프 정부와 북한의 대응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사드배치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많은 괴담이 돌았고, 이로 인해 국민적 에너지가 지나치게 소모됐다. 더는 불필요한 논쟁이나 혼란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측정결과가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온 나라를 '들었다 놨던' 사드 전자파 괴담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를 가장한 종북 단체들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무시무시한 사드 공포를 조장했다"고 꼬집으며 배치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초에는 사드 기지에서 오수처리시설과 유류고 등을 현장 조사한다.
사드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한 만큼 사드발사대 추가 임시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는 별도로 주민 설득 과정을 충분히 거쳐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