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이란 말이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정, 웃음소리가 사라진 놀이터, 인구 절벽 위기를 맞은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는 ‘인구 폭발’로 인한 인류 멸망을 걱정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으로 인한 재앙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태어날 신생아 수가 36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추정했다.
올해들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5만9600명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줄었다. 역대 최저 기록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1월 1년 전보다 3.4% 증가한 것을 마지막으로 올해 5월까지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나마 지난해 까지 한해 출생아 수 40만명선을 겨우 유지했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40만6300명으로 역대 최소였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의 전망치 42만4000명보다 1만8000명 적었다.
우리나라 한해 출생하는 신생아 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출생아는 지난 1970년대 한해 100만명에서 2002년에 49만명으로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40만명대의 추락했다.
세계에서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 토막으로 줄어 들어 인구절벽에 직면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저출산 현상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젊은이들의 결혼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해져 덩달아 신생아 수가 감소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20~30대는 고용불안은 물론이고 주거대책까지 막막한 처지여서 결혼과 출산을 뒤로 미룰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이슈임에도 당장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다.
인구는 한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저출산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미래와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모든 세대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젊은이들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버거운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어야만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힘이 든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들 만큼 잘해주지 못해 힘이 들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집 때문에, 집을 사도 대출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도 오르는 물가에 한숨만 절로 나온다. 사방이 온통 절벽이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만사는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국가, 기업. 국민 모두가 지금 다함께 나서야 할 때다.
/김종학 사회부 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