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든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이 6년 만에 전환점을 맞이했다.
적폐청산 TF의 자체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검찰이 최근 인사에서 과거 '댓글 사건' 수사검사들을 불러 모으면서 대대적 재수사가 임박했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2012년 12월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TF가 파악한 외곽팀의 인원수는 3500여명에 달하고 2012년 한 해 동안 이들에게 지급된 돈만 30억원으로 전체 운영기간에 1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재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 중이다. 또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재수사에 들어가면,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 전 원장 독단적으로 대규모 팀을 구성해 댓글 부대를 운영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까지 파고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과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 상당수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 10일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대거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부서로 배치하면서 재수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인사에서 진재선 대전지검 공판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으로, 김성훈 홍성지청 부장검사가 공공형사수사부 부장으로 각각 발탁됐고, 이복현, 단성한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에 기용됐다.
과거 '댓글 수사팀장'이었다가 좌천된 윤석열 지검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고 나서 댓글 수사팀 검사들이 중앙지검 공안부 전면에 결집한 셈이다.
현재 검찰은 지난 8일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자료 이첩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다.
검찰은 자료를 넘겨받으면 이달 30일 예정된 원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의 공소장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방침이다.
동시에 공안부를 중심으로 수사계획 수립에 착수하면서 사실상 물밑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국정원이 자료를 넘겨오기 전이지만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료를 받는 대로 신속히 검토하고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