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이 1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데프콘 3' 발령을 요구했다. 데프콘은 비전시상태에서 사용되는 '전투준비태세'를 말한다. 일각에선 바른정당이 전투준비를 강조하자 '안보정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게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우선 데프콘은 5단계에서 1단계로 높아지는 구조를 가졌다. 5단계는 전쟁 위험이 없는 상태를, 1단계는 전쟁 직전 상태를 각각 의미한다. '3단계'부터 전투준비태세의 강도가 높이지며, 이 단계에선 작전 지휘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양된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 임박했다"며 "'데프콘 3'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다. (북한이) 괌에다 4발 포위사격을 한다는 것은 '폭격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촉구했다.
하 최고위원은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이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한 대내적 조치라고 과소평가한다. (다만) 전쟁이라는 게 언제 어떤 계기로 촉발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대한민국만 안이한 제사로 있다가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안보가 나날이 위기 상황"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나 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과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며 "(게다가) 청와대 안보라인에 외교관들은 많지만 군사전략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문 정부를 향해 군사전문가 영입을 요구한 셈이다.
한편 또 다른 보수정당인 한국당에서도 문재인 정부 안보력에 의구심을 표했다.
민경욱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지금 전세계가 미국과 북한의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 언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도 우리 국민들 반응은 '놀랄 만큼 평온하다'고 의아해 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건너 불구경도 유분수"라면서 "이러니 '코리아패싱' 얘기가 나온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처럼 안일하게 생각하고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불감증에 빠진 것이다. 제발 신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