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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개편안' 첫 공청회… '절대평가 확대' 공방 본격화시민·교원단체 다른 이유로 정부 시안 모두 반대
이현민 기자  |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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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1  15: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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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은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절대평가 영역을 늘리는 내용의 수능 개편 정부 시안을 두고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수도권·강원권 공청회를 열고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두 개를 발표했다.

1안은 한국사와 영어영역에 더해 제2외국어·한문영역과 신설될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4개 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나머지 국어, 수학, 과학·사회·직업탐구는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2안은 전 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하자는 안이다.

하지만 다양한 교육 시민단체와 교원단체는 각기 다른 이유로 정부 시안 두 가지를 모두 반대하고 있다.

먼저 시민단체는 수능을 대입 전형요소로 활용하려면 오히려 상대평가 영역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능이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돼 변별력이 없어지면 대입 제도로 기능을 할 수 없어져 국어·수학 등 상대평가로 남은 영역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능이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돼 변별력이 없어지면 대입 제도로 기능을 할 수 없다"면서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했다.

이들은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고 '흙수저' 학생들과 재수생·검정고시생은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라며 "(정부의 '1안'대로라면)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고, 국어·수학 등 상대평가로 남은 영역에 대한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은 논평을 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며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신설한) 교육부 시안은 학생·학부모에게 사교육비 들여가며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시안 관련 전과목 5등급 절대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원단체는 완전 절대평가를 도입하되 등급구간이나 출제범위까지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안은 '수능 영향력 약화'라는 개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상대평가 과목으로 쏠림현상을 일으킬 개악 안"이라며 "2안도 절대평가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없고 변별력 시비만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등급 절대평가를 도입해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이른 시일 안에 수능을 자격고사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시민단체와 교원단체 양측이 각기 다른 이유로 정부의 2가지 시안을 모두 반대하는 데다, 이날 공청회에는 일반 학생과 학부모 등 일반인들도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에서 하는 공청회를 포함 총 네 차례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16일 광주, 18일 부산, 21일 대전에서 열린다.

수능의 최종 개편안은 31일 확정 발표한다. 과목별 출제 범위, 문항 수, 배점, 시험시간은 후속 연구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발표된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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