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존의 주민센터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혁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국정참여 실질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읍·면·동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의 필요성,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 복지 생태계의 구축 필요성이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헀다.
이와 관련,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주민센터뿐 아니라 지역 유휴공간을 주민에 개방해 주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기반을 만들겠다"면서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야간택시가 안 잡히는 곳에 올빼미 버스 배치한 것을 예로 들었다.
하 수석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더 많은 주민참여 유도하고 마을 계획 수립 권한을 주는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기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민총회가 시민 주도로 100대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 13개 자치구 35개 동이 마을 총회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마을계획을 만든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새 시민참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공모를 통해 동장을 선발하는 시범사업도 하겠다"며 "뜻있는 공무원, 민간인이 비전 정책을 발표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적격자를 뽑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전담 인력을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문간호사도 추가 배치해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개성 넘치는 1000개 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 주민 선호에 따라 주민은 다양한 형태의 마을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으면 공동육아마을 되도록 지원하고 교육마을, 문화마을 등 개성 넘치는 다양한 마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요 예산에 대해 하 수석은 "올해는 예산이 많지 않아 20개 시범사업 정도로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두 달여간 행안부·복지부 등과 협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올해 9·10월께 추진단이 시범사업 대상 20곳을 선정할 것"이라며 "20곳의 사업을 보면서 소요인력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