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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이웃 문제 아닌 우리 과제다
[사설] 북핵, 이웃 문제 아닌 우리 과제다
  • 신아일보
  • 승인 2017.08.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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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밖에서는 태풍이 치고 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 사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연일 대북 초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에 질세라 북한은 8월 중순까지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김정은에게 보고한 뒤 발사대기 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은 9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정권의 종말(end of its regime)과 국민 파멸(destruction of its people) 이끌 행동 중단해야한다”며 “북한은 자신을 스스로 고립하는 일을 멈추고 핵무기 추구를 그만두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과 미국 메시지 전쟁이 한치 앞을 예측 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너무 평심을 넘어 우리와 관계없다는 입장까지 보인다. CNN을 비롯한 해외언론은 북핵 문제를 연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반해 우리 언론은 장군 아내의 갑질에 관한 기사가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이를 바라본 미국언론은 어느 대학생이 “내 생애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장면을 보도하기도 했다.

우리는 북한의 핵 개발이 그들의 체제유지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 잘못된 인식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부터 핵무기 개발에 매진해 왔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것은 6·25전쟁을 통해 달성하지 못한 ‘한반도 공산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 효과는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언론 보도가 변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연일 북한의 핵 위협을 심각하게 다루면서 선제타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보도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 북한과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변할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은 결국 군사적으로 조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단계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의 입지는 무척 제한적일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대신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하게 될 것이다. 이후 벌어질 현상은 지난 1973년 배트남에서 우리는 미리 봤고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북 핵 위협에 홀로 맞서야 하다.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마땅한 저항의 방범이 없기 때문에 미리 항복하거나 핵공격을 받아서 초토화된 후 항복하는 길 밖에 없다.

얼마나 섬뜩한 가.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설마 전쟁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이 사실처럼 굳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도 어제까지 별 반응이 없었다. 국민이 혹시 동요하고 불안해 할까봐 그랬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문제다. 청와대가 10일 NSC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특별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

지금의 북 핵 위협은 정부와 군대만의 노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국민들이 불안해 할까봐 걱정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북 핵 대비 노력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 국민들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실천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북 핵 위협 대응 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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