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文 정부의 '사각지대 최소화' 전등… 잠재적 '송파 3모녀' 비출까?
文 정부의 '사각지대 최소화' 전등… 잠재적 '송파 3모녀' 비출까?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7.08.10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이번 계획으로 전 국민이 빈곤 걱정 없길"
부양의무자 폐지로 기초수급자 늘린다

▲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빈곤가구를 방문한 모습.(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전등을 꺼냈다. 그동안 복지 정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계층을 끌어안기 위함이다. 이 전등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빈곤층에게도 빛이 될 수 있을지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10일 오후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례대로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게 요지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빈곤층의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50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정한다. 이 경우 정부는 중위소득 30% 아래인 사람에게 생계급여를, 40% 아래인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43% 아래인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50% 아래인 사람에게 교육급여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이 소득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 기준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미만인 사람 주변에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즉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은 소위 '비급여 빈곤층'으로 통한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이제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수혜를 입을 빈곤층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추측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빈곤층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넘지 못해 실제 헤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며 "현재 93만명이 비수급 빈곤층이다. 지난 2014년 '송파 3모녀' 자살 사건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는 이 제도의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정 효율화 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중국적 의심자 등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강화한다. 또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사람에 대해선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 등 부양능력이 충분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징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으로 모든 국민이 빈곤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3년간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신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이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인해 지난 2014년 국민들에게 충격을 선사했던 송파 3모녀 사건의 재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