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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의 우발적 행위 막을 방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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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9  17: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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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를 배격하고 보복행위를 공언하면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 개발에 대한 경고 발언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면서 북미간 조짐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북한은 9일 미국의 예방전쟁에 전면전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 전략자산의 근거지인 괌에 대한 포위사격작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미국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지난 5일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쟁, 예방전쟁을 말하느냐”고 확인한 뒤, “물론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군사옵션도 포함 된다”고 말했다.이에 북한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최근 대변인 성명에서 안보리 결의에 대해 “국력을 총동원한 물리적 행사”를 위협했다. 우리 정부 성명에 대해 “천백배로 결산(보복)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군의 서해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에 대해 “불벼락 맛을 보여줄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가 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 국제사회 제재에 추가 도발로 맞설 것임을 예고한 움직임이다.

북한의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이번 유엔 제재에 상당한 압박감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10억 달러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제재안에 중국과 러시아마저 동조해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조차 북한에 등을 돌린 마당에 무모한 행동을 생각하거나 기획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몰아 세워서도 안 된다. 미 언론들도 핵탄두 소형화 성공은 핵탄두 장착 ICBM 완성으로 향하는 문턱인 만큼 이제 북한이 미국의 레드라인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었다. 결코 북한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끝낸 뒤 미국과의 담판에서 한몫 챙기겠다는 계산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선택 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 포기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뿐이라는 사실을 인식 시켜야 한다.

북한이 혹시라도 오판을 강행할 경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려면 굳건한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 우리 군 수뇌부의 어이없는 행동에 군의 사기는 땅까지 떨어졌다. 북한의 수십 배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전쟁이 나면 한미동맹에 의지해야 하는 우리 현 실상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새로운 군 지도부가 출범했다. 새로 출범한 군 지도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한 군을 만들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군 구조와 전력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전투 형 군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이 길 만이 안보 불안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해방시키고 북한의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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