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5년간 3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소요가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병·선택진료·상급병실료 등 개선
비급여 의료비 64% 감소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2022년까지 31조원을 들여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에 대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인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의 가격, 빈도 등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비급여 진료는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로봇수술, 치과 임플란트,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이 있다.

2015년 기준 총 의료비는 69조4000억원이었으며, 비급여 의료비는 13조5000억원으로 1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5년 반 동안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도 더 개선하기로 했다.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제는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2019년부터는 1인실(특실 등은 제외)도 필요하면(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는 등 가족의 간병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비급여 영역은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낮춘다는 방침이다.

4조8000억원은 미용이나 질병 예방 등 개인의 선택적 필요에 의한 진료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연간 의료비도 2015년 50만4000원에서 2022년 41만6000원으로 18%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소득 하위 50%) 가운데서는 500만원 이상 부담자가 12만3000명에서 6000명으로 9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건보 흑자·국가재정으로 감당"

이번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높아지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혜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여 항목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더 진행되는 다음 5년에는 보다 많은 재원해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급격한 보험료율의 인상은 힘들 것으로 보고 2022년까지는 지난 10년간 평균 건보료 인상률(3.2%)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국민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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