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크게 줄을 것이란 전망 지배적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9일 베일을 벗었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살펴보면, 정부는 국민 의로부담을 줄이고자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MRI와 초음파 검사 등 건보료 혜택을 보장받지 못한 비급여 항목들이 모두 급여화된다. 또 기준 비급여 횟수와 개수 제한은 오는 2018년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간병비'와 '선택진료비(특진)', '상급병실료' 등도 축소된다. 특진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내년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병실료 역시 2-3인실까지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간병비 부담과 관련해선 전문 간호사가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오는 20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가동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문재인 케어 관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민들 중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이라며 "특히 간병비는 75%의 국민들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활동을 해야 할 가족이 간병하거나 무리하게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는 치료비의 문제를 넘어서 한 가정의 생계와 삶을 파탄 내는 일"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또한 비급여 검사니, 특진이니 하면서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비급여 항목을 최소화해야 하다. 국민 누구나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라며 "우리 당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