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마치 탈원전 때문에 정부가 지시한 것으로 왜곡"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산업계에 급전지시를 내린 것을 놓고 충돌했다.
충돌은 김 의원이 지난 7일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로부터 비롯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력 전력거래소는 지난 7월 12일 3시간, 7월 21일 4시간의 '급전지시'를 내렸다. 급전지시는 전력거래소가 사전에 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하는 대신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의 급전지시는 현재 추진 중인 '탈원전'과 연관이 깊은 탓에 논란으로 불거졌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이를 틈타 야권과 일부 언론에선 정부가 급전지시를 통해 전력수요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실제 <한국경제>는 김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정부가 전기가 남아돈다고 공공연하게 홍보하면서도 지난달 일부 기업에 갑자기 전기 사용량을 줄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탈원전 정책 논리를 꿰맞추기 위해 기업을 희생양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더욱이 자료를 배포한 김 의원은 이른바 '원전 전도사'로 정평이 났다. 그는 지난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전 토론회에서 "우리 미래세대들의 로또가 원전에 있다. 이것을 꼭 막아야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반발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가 3년째 하고 있는 급전지시를 마치 탈원전 때문에 정부가 내렸던 것처럼 일부 언론이 왜곡보도하고 있다. 급전지시는 전기 사용량이 피크점을 찍을 때 정부가 미리 수급계약을 한 전기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급전지시를 통해 절전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마치 탈원전으로 가기 위한 분위기를 잡는 술수라고 보도방향을 잡는 언론사에 대해 올바른 보도를 통해 국민 여론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바란다. 가짜뉴스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관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날 추 대표 발언에 힘을 보탰다. 김 최고위원은 "김 의원이 급전지시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낸 후 한 경제전문지에서는 정부가 전력예비율을 맞추려고 기업에 전기사용 감축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며 "정부가 내린 급전지시는 최대전력 관리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며 "그리고 김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다. 당시 김 의원께서는 이를 '전력산업의 창조경제'라고 엄청나게 홍보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탈원전 정책을 발표한 후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탈원전이 마치 원전을 한꺼번에 중단시키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놓고 공론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공정한 보도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