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국방 대수술 들어간 정부… 권력기관 개혁 정점 찍을까
국방 대수술 들어간 정부… 권력기관 개혁 정점 찍을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8.08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수뇌부 핵심서 육군 배제 '파격 인사'
檢,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추진단 설치
국정원 적폐청산 TF, 과거 의혹 제보 접수

▲ 합참의장에 내정된 정경두 현 공군참모총장. (사진=공군 제공)
출범 초부터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오던 문재인 정부가 8일 파격적인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국방개혁에도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장관에 기용한 데 이어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출신을 내정하는 등 군 수뇌부 핵심에서 육군 출신을 배제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육군 중심의 기득권 타파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지나치게 육사 출신으로 집중된 장군 비율이 국방 개혁과 군내 사기증진에 저해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다양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군이나 공군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공관병 제도가 거의 사라진 반면 육군은 아직까지 구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육군의 경우 장성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군 인사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이번 군 인사 개혁은 그동안 제기됐던 군 문제를 해소하는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검찰, 국가정보원, 군 등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검찰개혁으로,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내걸고 있다.

파격적인 인사 단행으로 시작한 검찰개혁 작업은 최근 정점에 달하는 모양새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군이 수뇌부 인사를 단행한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위원회' 발족 및 추진단을 설치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검찰은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 인사를 오는 10일 단행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향후 인사에서 형사부 경력이 없는 검사는 부장승인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인권감독관과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확대 설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특수 등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형사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개혁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정원 개혁도 시도 중이다.

새 정부 들어 설치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옛 국정원이 벌인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등 13건을 조사 중이다.

또 적폐청산 TF가 과거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정치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기로 했다.

신청된 제보나 사안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식적으로 활용되거나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은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국정원 개악 저지 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반발해 난항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