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며 13년째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긴 2017년 판 방위백서를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13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방위백서에 담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도에 ‘다케시마’라는 표기를 넣으며 영유권 주장을 했다.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EEZ) 안에 넣었다.
또 ‘긴급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예’에서는 ‘다케시마’라는 표기는 없지만,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우리나라(일본)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지도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ADIZ 안, 일본의 AIDZ 밖에 위치시키면서도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특히 올해 방위백서에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비중있게 다뤘다. 북한의 경우 지난해 18쪽(본문 기준)에서 21쪽으로, 중국은 지난해 30쪽에서 34쪽로 4쪽이 각각 늘었다.
백서에선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의 개발과 운용능력 향상을 두고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기술을 담았다.
작년 백서에선 “지역·국제사회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고 명기했는데, 2017년판에선 이 표현에 더해 경계심을 더욱 높인 것이다.
이와 함께 핵 실험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상당히 진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지만, 올해는 ‘가능성’을 빼고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이미 상당히 진전됐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했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전례 없이 빈번하게 발사를 행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의 개발은 사정거리를 더욱 늘리는 ‘장사정화’나 발사 징후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습적인 공격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력 증강과 적극적인 해양진출에 위기감을 표시했다.
백서는 “중국이 투명성이 결여된 채로 군사력 증강과 적극적인 해양진출을 함으로써 지역 군사균형을 급속히 변화시키는 가운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독자적인 주장에 바탕을 두고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오해나 오산에 기반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불러올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포함해,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상에 강한 우려가 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