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생활물가 관리해야… '몰카' 특단 조치 필요"
文대통령 "생활물가 관리해야… '몰카' 특단 조치 필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8.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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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 "농수산물 공급 이상으로 생활물가 급등 우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생활물가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뭄·폭우·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수산물 공급 이상으로 인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되고 있다. 더위에 물가까지 올라 국민들이 속 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소득분배지수는 계속 악화하고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위기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가계의 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이라며 "시혜적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복지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보육·교육·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고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 부처는 국민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또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교사가 여고 교실에 몰카를 설치하는 등 몰카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한 데 따른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몰카 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