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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승현 기자  |  shlee43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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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8  14: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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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력예비율을 주제로 언론은 두 가지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중 하나는 올해 폭염에도 불과하고 발전설비 예비율이 1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전력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탈원전 합리화를 위해 기업에 급전(急電) 지시를 내리며 전력예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보도다.

첫 번째 뉴스는 정부가 전력관리를 잘하고 있다며 칭찬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반면 두 번째 뉴스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위한 보이지 않는 꼼수를 부리는 듯한 뉘앙스가 강하다.

그래서 기자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역으로 질문을 던져본다.

먼저 정부는 ‘왜 이렇게 발전설비를 확대했는가?’

정부가 2년 전 7차 전력수급계획 당시 새로운 원전과 석탄발전소 건설수요에 맞추다보니 과도한 전력수요예측으로 설비 과잉을 초래한 것은 아닌가? 반문해본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전기사용량 감축을 요구하는 ‘급전지시를 지난달 왜 두 차례나 내렸는가?’

정치권의 해석처럼 정부가 탈원전으로 전력수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인가? 아니면 관련 부처인 산업부의 해명처럼 2014년에 도입된 수요자원 거래시장(DR)에 따른 후속 조치인가?

다른 외부 전제를 제하고 내용을 봤을 때 기자가 생각하는 답은 두 물음 안에 있다. 칭찬받을 기사에는 비판의 부분이, 꼼수가 숨어있을 것 같은 기사에는 향후 중요한 미래 전력의 향배가 담겨있다.

실제 앞선 7차 수급계획에는 수요가 과잉 전망돼 정부가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증설하는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8차 수급계획에는 과대 예측된 부분을 삭탈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학계는 전력수요 전망이 11.3GW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1GW 원전 11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급전지시 또한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숨은 뜻을 봐야 한다. 이 시장은 전력수요가 급증할 경우,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 전기 사용을 감축하도록 지시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력 설비를 늘리는 것보다 효과적인 수요 관리를 통해 전력 사용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도입됐고, 향후 미래 전력수급의 중요한 사항으로 꼽힌다.

또한 이번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는 발동요건도 충족됐다. 때문에 탈원전 꼼수보다는 전력효율화로 읽히는 까닭이다.

정부가 2년 전에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았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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