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 전반을 심의할 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비리 감찰에 대한 점검담을 구성하는 등 외부의 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특수부를 중심으로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8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와 결정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문 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고, 수사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해 중립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또 “청렴하면서도 국민의 법상식과 시대 변화에 맞게 일하는 ‘바른 검찰’이 되기 위해 검찰공무원 비리 감찰과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며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답식 조서를 지양하고 물증 중심으로 수사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각계의 덕망 있는 여러 전문가들을 폭넓게 모셔서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국민과 사건관계인, 유관기관과 내부 구성원들 모두에게 ‘열린 검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특별수사 개편 방향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히 특별수사에 대해 수사 총량을 줄이자는 데 의견이 집약된 상태”라면서 “지검 산하 지청의 특수부는 대폭 축소하고 특수수사가 필요한지 고검과 협의하고 대검이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2012년 대선 당시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조작 활동을 한 사실을 밝혀낸 데 대해서는 “다양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료나 고발, 수사의뢰가 오는 대로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수사하는 과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나도록 엄중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청장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선 “이번에는 특수부 관련 직제 개정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 특수부는 현 체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장 직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해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장 직급은 차장검사로 낮추고, 부장검사도 1명만 둔다.

문 총장은 “대검에 직접 수사 기능을 둬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될 수 있고, 특별수사의 총량을 축소하자는 것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책성 개편에 대한 질문에는 “작년 특수단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며 일축했다.

끝으로 문 총장은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고 투명한 검찰·바른 검찰·열린 검찰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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