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의 세금 내지 않고 15조 모은 이재용"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세력과 정경유착의 의혹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징역 12년 구형을 받은 것과 관련 "'(삼성전자는) 우리 부회장은 아무것도 몰랐고, 우리 부회장은 바보'라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8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모르쇠 전략 관련)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다. (다만) 거짓이 승리하는 세상을 또 만들어서는 되지 않지 않은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 삼성 관련 판결, 특히 삼성뿐 아니라 재벌 기업 관련 판결들을 보면 검찰에서의 구형을 넘어서는 판결은 거의 없었다"며 "오히려 더 형량이 줄어든다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래서 이번에 법원이 이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 특정 개인, 특정 재벌기업에 벌을 준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을 맡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기준점에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자신의 노력 없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때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한다, 둘째 그 과정이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재산이 15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15조원 가량의 재산을 모으기까지, 단 1%의 세금도 내지 않고 15조를 모을 수 있었던 과정이 과연 투명한가 하는 사회적 의문점을 법원이 좀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통 국민들은 재산을 물려받을 때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내는 반면, 재벌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상당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10대 기업의 80%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며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엔 10대 재벌기업이 다 상속받은 기업"이라고 모순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이는) 상속 과정에 있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대주주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며 "(이러한 모순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