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

prev next
> 정치 > 정치일반
박영선 "삼성전자, '이재용은 바보' 전략으로 재판 받았다""거짓이 승리하는 세상 만들어선 안돼"
"단 1%의 세금 내지 않고 15조 모은 이재용"
우승준 기자  |  dn1114@shinailbo.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8.08  09:01:03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박영선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세력과 정경유착의 의혹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징역 12년 구형을 받은 것과 관련 "'(삼성전자는) 우리 부회장은 아무것도 몰랐고, 우리 부회장은 바보'라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8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모르쇠 전략 관련)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다. (다만) 거짓이 승리하는 세상을 또 만들어서는 되지 않지 않은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 삼성 관련 판결, 특히 삼성뿐 아니라 재벌 기업 관련 판결들을 보면 검찰에서의 구형을 넘어서는 판결은 거의 없었다"며 "오히려 더 형량이 줄어든다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래서 이번에 법원이 이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 특정 개인, 특정 재벌기업에 벌을 준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을 맡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기준점에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자신의 노력 없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때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한다, 둘째 그 과정이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재산이 15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15조원 가량의 재산을 모으기까지, 단 1%의 세금도 내지 않고 15조를 모을 수 있었던 과정이 과연 투명한가 하는 사회적 의문점을 법원이 좀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통 국민들은 재산을 물려받을 때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내는 반면, 재벌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상당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10대 기업의 80%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며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엔 10대 재벌기업이 다 상속받은 기업"이라고 모순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이는) 상속 과정에 있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대주주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며 "(이러한 모순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우승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HOT Click
1
기간제 교사들 "교총, 정규직화 반대 서명으로 교권 침해"
2
[포토] 서산 잠홍지, 불어난 장맛비에 물반 고기반
3
전환점 맞은 선미, 신곡 '가스나'로 믿고 듣는 가수 될까
4
"돈 때문에"… 송선미 남편, 지인 칼부림에 사망
5
[날씨] 8월22일 전국에 비 계속… 남부 시간당 20mm 이상
6
"생리양 줄었다" 릴리안 부작용 논란… 식약처, 검사 착수
7
영통구 리틀야구단, 속초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우승
8
4대은행 남녀직원 연봉차이 평균 2150만원… 가장 큰 곳은?
9
서산시민사회연대, '세이브 서산' 서명운동 벌여
10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액 290억원 추가
기획·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