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를 놓고 ‘코리아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대사’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한국이 맞닥뜨린 문제는 북한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뿐만이 아니다.
하지만 인선이 계속 늦어지면서 미·중·일·러 등 주요 관련국과의 소통이 제대로 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3개월이 됐지만 4강 대사의 교체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 대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노영민 전 의원 내정 외에 미국·일본·러시아 대사 후보군은 아직 부각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4강 대사는 전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전 정권에서 임명한 대사가 계속 눌러앉은 사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수직적 정권 교체의 경우는 가능할 수 있으나 수평적 정권의 교체의 경우는 국정 철학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 할 것이다.
그렇다고 4강 대사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을 것이다. 해당국 입장에서도 떠날 날만 기다리는 인사와 무슨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겠는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4대국은 긴장의 연속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독자 대북제재와 함께 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위해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웃 나라일본은 북한 문제를 내세워 군사력 강화를 욕심내고 있으며, 미국은 무력을 동원해서도 북핵을 해결하려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4강 외교가 절박한 시기다. 미국과는 북한의 핵·미사일 뿐 아니라 사드 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급선무 이다. 각국별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중국과는 사드 결정에 따른 보복 조치, 러시아와는 경제협력, 일본은 위안부 합의 문제 등을 풀어내야 한다. 특히 북핵과 사드 문제는 국가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략·전술을 세우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하다.
4강 대사의 인선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 하나로, 대선 과정에서 기여했다는 관계로 측근을 기용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6일 춘추관에서 “정부 조각 인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공관장(4강 대사) 인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주요 공관장 인사는 상대국 입장을 조율하고 배려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그런 점에서 4강 대사는 해당국에 대한 전문성과 언어도 중요한 인선의 기준이 돼야 한다. 지금의 북핵 방정식을 풀 국제적 감각과 함께 중량감으로 해당국과의 소통을 원활히 이끌어 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물을 골라야 한다. 이렇게 고른 4대국 대사는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함과 동시에 강대국들의 서로 상반된 입장이 충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에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은 이제 상시화 됐다. 이런 상황에 우리의 혈맹인 미국과도 북핵문제 뿐 아니라 FTA 후속 논의 등 외교적 현안도 산적해 있다. 이렇듯 이웃 국가인 일본, 중국이 결코 반가운 이웃이 아니지만 러시아를 포함해서 우리 우방으로 뭉칠 수 있도록 외교를 청와대, 외교부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새 대사를 서둘러 임명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