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경기 회복세로 경제성장률 상승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이 선진국의 상징인 ‘3만 달러’를 견인해 낼 것이라는 기대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6일 한은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만92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 2만7633달러는 190여 개국 가운데 29위에 해당한다.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1위 룩셈부르크 10만5829 달러를 포함해 27개국이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 2만9200 달러를 기록하고 내년 3만400 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변수로는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위력을 발생할 것인가와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달려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실질 경제 성장률이 3.0%라는 가정 하에 경상 성장률 올해 4.6%, 내년 4.5%로 추산했다.
하지만 2012년 이래로는 2014년(3.3%)을 제외하면 모두 2%대 성장에 그쳤다.
세계적 저성장 기조에서 수출 주도 성장의 한계, 생산성 약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돌출하며 한국 경제 성장을 짓누르는 모양새다.
성장률 목표 달성은 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에 달렸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아동수당 신설 등 가계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 소득 증대가 소비 활성화→기업 이익 증대→투자·고용 확대→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일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작동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수요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경상수지 흑자 축소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곪은 부분을 가지치기해 혁신 기업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급 측면 대책이 향상돼야 장기 성장세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환율도 3만 달러 달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달러 대비 원화 값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약세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소 부문장은“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갈 확률이 조금 높을 수도 있지만 큰 폭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