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에 성큼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내년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를 넘게 되면 세계 순위도 29위에서 두 계단 오르게 된다.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를 보면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 7633달러로 지난해 10월 기준 190여 개국 가운데 29위이다.
2년 사이에 다른 국가들은 그대로 있고 우리만 정부 성장 전망대로 성장해 3만 달러를 넘게 될 경우 27위인 이탈리아를 앞지르게 된다. 정부 전망대로 된다면 우리나라 1인당 GDP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도달하는 데 12년이 걸리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8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3만 달러 달성에 평균 8.2년이 걸렸다.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27개국으로, 1위는 룩셈부르크가 유일하게 10만 달러대이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발표한 '경제발전과 민생경제의 괴리'에 따르면 우리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8~2021년 사이에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3만 달러 진입을 앞둔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4개 국가로 푸에르토리코(2만9048달러)가 우리보다 앞섰고, 스페인(2만7012 달러), 쿠웨이트(2만6146 달러)로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2만 달러(2만873달러)를 넘어선 이후 세계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1만 달러(1만8300달러)대로 떨어졌다가 이후 2015년 2만7805달러를 달성했다.
그동안 성장 엔진이 예상보다 빨리 식어 1인당 국민소득(이하 국내총생산 기준) 3만 달러 달성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국민소득 3만 시대로 가는데 있어 가장 큰 변수는 경제 성장이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 실질 경제 성장률이 3.0%라는 가정 하에 경상 성장률을 올해 4.6%, 내년 4.5%로 추산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2012년 이래로 2014년(3.3%)을 제외하면 모두 2%대 성장에 그쳤다는 것이다.
세계적 저성장 기조에서 수출 주도 성장의 한계, 생산성 약화, 저 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우리 경제 성장을 짓누르는 모양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관건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아동수당 신설 등 가계 소득을 증대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이 그리 간단치 않을 수 있다. 수요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경상수지 흑자 축소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혁신 기업도 함께 성장 시켜 공급 측면도 늘려야만 장기 성장세를 확보하게 된다.
다음은 환율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달러 대비 원화 값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갈 경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청년실업률은 9.8%로 G7(10.9%)보다 소폭 낮지만 오히려 취업 포기자(NEET) 비율은 18.0%로 G7(14.5%)보다 높다.
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가계 소득, 일자리 확대를 바탕으로 내수 활성화와 기업 투자 확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경제 틀을 바꿀 경우 3만 시대가 성큼 다가 올 것이다. 하지만 이를 성취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