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김정은 포함 안돼… 자산 동결 등 국제서 발 묶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한 가운데, 이번 결의안 '블랙리스트'에는 4개 기관과 9명의 개인이 추가로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는 기존의 제재명단에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기관 4곳을 추가했다.
먼저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 곳이 신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한 국영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외환창구 역할을 해왔으며, 이미 제재 대상인 조선광선은행에 자금 지원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무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올라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제재대상 기관에는 북한의 예술 창작기관인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사업 부문으로 알려진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도 포함됐다.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기관 및 금융거래 기관이 아닌 예술창작기관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에 처음 추가된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은 아프리카 등지에 동상 등을 수출해 외화벌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유일의 국가보험기관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노동당 소속 외화벌이 기관인 '39호실'과 연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96년 이후 20여 년간 영국에서 부동산 및 외환 투자, 보험사 상대의 사기 등을 통해 연간 수백억 원을 벌어들여 북한에 송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독자 제재대상에도 올라있다.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Ryonbong General Corporation) 관리, 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의 이름도 올랐다.
제재 결의 추진 초기 일각에서는 안보리 제재 명단에 '김정은' 실명을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최종 채택된 결의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름이 오른 이들 중 대부분은 지난 4월 발표된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 인물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에 오르면 자산이 동결되고 외국으로의 여행이 일절 금지된다.
사실상 국제무대에서의 발목이 잡히는 셈이다.
안보리는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특별 공지'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북제재위에 인터폴과의 협력을 주문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