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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보리 결의안 환영… 北 외화수입 10억불 차단 효과"
정부 "안보리 결의안 환영… 北 외화수입 10억불 차단 효과"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7.08.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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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 자금줄 차단, 북핵불용 메시지 전달… 北 도발 즉각 중단해야"
▲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결의 (사진=EPA/연합뉴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강력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북한이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의 채택이 약 10억 달러 상당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7월 4일 및 7월 28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기존 제재결의를 더욱 강화하는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이번 결의 2371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의에는 기존 결의상 조치를 확대·강화하고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 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포함됐다.

외교부는 "이는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2321호를 더욱 보완한 것"이라며 "북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북핵불용 메시지가 북한 정권에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외화수입 차단 효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는 석탄 4억 달러, 철·철광석 2억5000만 달러, 납·납광석 1억 달러, 해산물 3억 달러 등 10억∼10억5000만 달러의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 9명 및 단체 4개를 신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에는 조선무역은행 등 외화 조달을 위해 활동해 온 주요 단체 및 관련 개인들이 포함됐다"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도 도입됐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며 "안보리가 그간 경고해온 대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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