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이 이른바 대선 댓글 조작에 개입하며 사실상 거대한 여당지원 기관처럼 움직였다는 사실이 3일 알려졌다.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댓글사건 개입이 확인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과 단위에서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도 파악이 됐다"고 말했다.
적폐청산TF는 이날 중으로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진 13대 사건 중 일부의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할 사건은 18대 대선 때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과 국정원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장악 보고서 작성 사건 등 2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정원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를 삭제한 채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복원한 결과, 댓글 사건에 원세훈 전 원장이 지시한 내용도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이 은신하던 오피스텔을 급습했고, 다음날 이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2012년 대선을 이틀 앞둔 12월 16일 밤 "국정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이 이듬해 4월 1일 원세훈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자, 서울중앙지검은 4월 18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두 달간 수사해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이종명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 등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적폐청산TF의 이번 조사 내용은 그동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심리전단 소속이던 김하영씨의 댓글 작업에 민간인 이모씨가 동원돼 매월 280만원을 11개월 동안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2009년 운영됐던 '알파팀' 역시 국정원에서 지침을 받고 다음 '아고라' 등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도록 지시를 받고 게시물 작성 숫자에 따라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껏 국정원의 민간 동원의 규모와 실태가 제대로 규명된 적은 없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