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41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정권의 성급함에 따른 시행착오 여지없나?
박 : 의문점도 가지고 있고 얘기도 해보고 싶은 것이 멀게는 체르노빌, 가까이는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나고 또 유럽 중심의 녹색에너지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원전을 가급적 줄이자, 또 폐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늘려오던 원전에 대한 기조가 한방에 원전폐기로 이어지는데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양 : 청와대 기업인과의 만남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고리5·6호기 건설) 당사자인 경총회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는 나쁘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세계에 수출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박 : 동네 님비도 안 된다고 하면서 세계적인 님비를 택했다?
양 : 그렇다. 결국은 원전관련해서 우리가 가진 세계적인 기술은 이미 사장됐다고 봐야한다. 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발표하니까 당사자들 중에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명단에 들어갔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원전에 대한 논의는 복잡할 것 같다. 이런 문제를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런데 이것은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전 정권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이들 했지만 결론이 별로 없었다.
박 : 대통령 선거 준비과정에서도 그랬겠지만 바로 원전폐기라는 부분을 들고 나왔던 것을 지금 현실을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워 담는 과정이 여의치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공론을 파악하고 보고서형식으로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또 다른 정부의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하게 정책적 방향과 기타 득실을 검토한 다음 국회에 제출해서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양 : 하지만 만일 모든 것을 다 국회에 결정하라고 하면 정권의 의미가 없다.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걸린다.
박 : 시간이 한도 끝도 없어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한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독일 같은 경우는 40년, 50년 걸려도 계속 논의하고 가지 않나?
스위스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일거에 5년 만에, 그것도 아니고 정권초기에 인기 좋을 때 결정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비단 이 정권만 탓하는 것이 아니다. 전 정권은 더 했다는 것이다. 4대강 문제만 해도 국토의 동맥인 4대강을 정권이 들어섰다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삽질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남는 것은 안 된다는 문제다.
4대강 문제도 정권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으로 두고 10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비로소 좋겠다고 해서 했다면 뒤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
어디에 대도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은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지 어떻게 예를 들어 교통신호 하나 바꾸는 문제까지 국회 공론화에 붙이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
양 : 물론 국가의 100년 대계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면 당연한 얘기다. 국회뿐 아니라 국민토론회라도 해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정부가 하는 것에 따라줄 필요도 있다.
박 : 어제까지만 해도 의회주의자였고 모든 것은 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당장 정권만 잡으면 모든 것을 정부산하에 두고 정권이 결정하려고 하냐는 것이다. 그것은 정권적 욕심이 있다는 생각이다.
양 : 원전문제는 국가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논의, 위원회 논의 좋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절차라면 꼭 그렇게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박 : 국민의 나라는 정권의 나라가 아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과 나라는 무한하다. 불요불급하고 긴요한 문제는 유한한 정권이 단기에 내 정권에서 결론 내려고 성급하게 굴지 말라는 것이다.
원전이 장기적으로 폐기되는 것이 옳다고 보면 지금 단기에 5년 내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유한했던 전 정권은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좋겠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계약정신 아닌가? 그것도 전 정권의 국민과의 계약이고 약속이다. 그러면 그것(신고리5·6호기)은 그대로 하고 추가로 짓는 것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 수 있고 시행착오를 덜 할 것이다.
양 : 이 정부에서 지금 신고리5·6호기 공사를 임시로 중단 시키면서까지 공론화를 하고 있는데 박박사 말대로라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그대로 하고 앞으로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공론화를 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박 : 그렇다. 수명이 다된 것은 추가로 짓지 않는다거나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폐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순리적이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시행착오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 : 이 공론화위원회가 국민과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