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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휴가에 시동 꺼진 '사드배치'
文 대통령 휴가에 시동 꺼진 '사드배치'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7.08.0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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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제적인 시스템 마저도 휴가를 간 것 아니냐"
국방부 "배치 시기 특정하기 어려워"
▲ 2일 오후 경북 성주군 미군 사드 기지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책으로 '사드배치'를 지시했으나 이를 대처하는 당정청의 모습은 미온적인 모양새다. 아직까지 사드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등장하지 않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로 인해 지난달 30일부터 문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자 이에 맞춰 사드배치도 시동이 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사드배치 시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군 내에는 '사드배치 보고 누락 사건' 등으로 인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분위기가 깔려있다. 그래선지 군 관계자들은 사드배치 시기는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잔여 사드 발사대 4기 배치는 한미 간 합의가 되면 추진될 것"이라며 "그 시기는 지금으로선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자 청와대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드배치에 대한 공을 국방부에 넘기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2일 브리핑 당시 '사드배치를 언제까지 하는건가' '기한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방부가 미군과 협의에 들어갔다. 양쪽 협의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국방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언급할 뿐 어떠한 답을 하지 않았다.

집권당인 민주당에서는 '사드배치 부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한 라디오매체에 출연해 "추가 배치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비판하는 지점이 있다"며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군사적 조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성주 같은 경우에 불가피한 피해라고 할까, 지역의 운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선의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이 대선 때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동의 등 법적 절차를 밟아 결정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꾸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2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적힌 돌이 놓여있다.

사드배치를 놓고 정부여당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자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2일 비대위원회의에서 "국제적인 시스템마저도 휴가를 간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고, 안보까지 휴가를 보낸 문재인 정부의 무개념 안보인식과 국정운영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도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그래서 결국 사드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원칙을 꼭 국방부와 공유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와중에 중국은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파괴하는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방송은 중국이 지난달 29일 북부 지역에서 사드 시스템과 미국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를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타격 훈련을 했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문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지시한 직후 이뤄졌다.

중국이 이같은 시험을 진행한 이유는 언제라도 사드는 물론,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이 사드배치를 놓고 명확한 입장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않을 경우, 국정동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드배치 시기를 미룰수록 국민들의 안보적 불안감은 높아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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