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동시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27일 상원 의회에서 가결된 지 6일 만이다.
미 상원은 3국 통합 제재안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승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미 하원은 찬성 419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양원 모두 초당파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제재안에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 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금지 △북한 도박 사이트 차단 등 북한 군사·경제의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전방위 대북 제재 방안이 담겼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연류된 기업들과의 거래를 차단하고, 러시아 기업의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에 규제를 강화했으며, 대통령의 제재 완화나 정책 변경 여지도 차단했다.
이란과 관련해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핵합의안(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위반이라고 보고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을 제재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서명한 이 법을 두고 “큰 결함이 있다(significantly flawed)”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서명 직후 성명을 통해 “의회가 제재 법안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위헌 조항들을 포함했다”며 “의회가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겠지만, 그 위헌 조항들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부합하도록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대 대상국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패키지법에 대해 “파렴치한 깡패 행위”라고 비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외교관 755명을 러시아에서 축출한다고 밝혔고, 앞서 지난달 28일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러시아 추가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외교관의 무더기 추방과 미국 외교자산 압류 조치를 취했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국회의장은 전날 “이란의 JCPOA 위원회가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제재안을 검토한 결과 JCPOA 일부를 (미국이)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