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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카톡 지시' 없앤다… 고용부, 개선 작업 착수
퇴근 후 '카톡 지시' 없앤다… 고용부, 개선 작업 착수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8.0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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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파악·연구용역 진행…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
▲ (신아일보 자료사진)

퇴근 후 카톡 등 SNS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퇴근 후 SNS를 이용해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3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당초 직장인 대다수는 퇴근 후에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실시한 근로 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74%는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와 자료 요청에 시달리고, 이중 60%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치권을 비롯한 민간·공공 부문에서는 퇴근 후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SNS를 이용한 업무지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는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법을 도입돼 있는 외국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프랑스는 직원 수 5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이 퇴근 후 회사와 전화, 이메일, SNS, 회사 내부망 등 모든 소통경로를 차단하는 '엘 콤리'(El Khomri)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 중이다.

다만 고용부는 한국의 경우 프랑스처럼 법으로 규제할 경우 장시간 근로가 굳어진 한국의 기업문화 특성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으로 퇴근 후 SNS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일선 기업들에 전파하고 추후 근로감독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많은 직장인이 퇴근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반드시 개선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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