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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박사톡] 핀셋증세, 관치경제 하겠다는 것인가
[양박사톡] 핀셋증세, 관치경제 하겠다는 것인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8.0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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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40회] 핀셋증세, 관치경제 하겠다는 것인가

박 : 핀셋증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유보금을 수조 원씩 보유하면서 자처한 면도 있다.

그 기업들이 충분하게 R&D에 투자하고 R&D에서 나온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를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구조로 갔었더라면 핀셋증세란 말이 나올 필요도 없고 유보금이 남아 있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실제 비용으로 썼는데 세금으로 거둬들일 것도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업들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보다는 투기성자금 등에 많이 눈을 돌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가족들한테 소위 빼돌린다고 그래야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세(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 1분기에 S기업 같은 경우 한 기업만 봐도 세수가 얼마로 늘어나게 되고 전체 합쳐서 11조라는 세수가 걷히게 되지 않나?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세수가 늘어난다.

기업들이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전가의 유혹에 빠질 것이다. 기업의 생리상 그렇다. 그렇다면 정책은 이런 전가의 부분인 풍선효과까지도 막을 수 있는 수단까지 강구하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 : 기업들 한 때 정부주도로 지금까지 성장해왔다.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취재를 해봤더니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디다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만한 아이템이 없다고 한다.

해외는 정부가 아젠다를 제시한다. 정부가 방대한 인력을 활용해 앞으로 세계 흐름의 방향을 연구해서 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기업은 따라갈 것이고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그 쪽에 돈이 보이는데 투자 할 것이다. 그런데 전 정권인 박근혜 정권은 4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박 : 창조경제 하지 않았나?

양 : 말로만 창조경제 했지 도대체 창조 경제가 무엇인가?

박 : 창조경제 만큼 좋은 게 어디 있나?

양 : 창조경제의 실체가 무엇이었나?

박 : 비록 성과가 아직 나지 않고 있지만 창의적 발상을 통해서 새로운 먹을거리를 만들겠다는 자체가 뭐 나쁜 것은 아니지 않나?

양 : 정부는 국민도 생각해야 하지만 기업(인)도 생각해야 한다.

박 :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아이템까지 주도하는 관주도형 경제구조는 결국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적인 ABC라고 생각한다.

양 :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관주도형 경제는 아니다.

박 : 그러나 적어도 자율시장경제 속에서 대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만큼 정부가 특혜를 많이 주고 국민들의 수고를 많이 담은 기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성장한 기업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좀 더 높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그런 생각이 없고 전부 주식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총수일가의 제왕적 사기업화 그리고 전부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빨리 이사회체제, 주주,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을 했어야 한다. 정부는 그런 것만 해줘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지금 또 관치경제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말이 그렇지 저고리만 벗고 만나면 전부 자율경제가 되는 것인가? 정책적인 것 보다는 세제를 통해 하는 것은 옳다고는 본다.

양 : 우리사회가 모순되는 점이 많다. 자율시장경제에 맡기겠다? 그런데 뒤에서 관치로 간다.

박 : 그래서 가능한 관주도는 줄이고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양 : 기업이 최소한 자율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 분위기가 법인세 올리겠다고 하고 돈 많이 버니 세금 더 걷겠다고 한다.

박 : 그 부분은 지금 서로 같은 얘기다. 자율시장경제체제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에 정부가 개입할 부분은 세제다. 정말 정당한 세제, 실제로 소득이 많이 발생했는데 유보됐거나 감춰진 소득이 있다면 핀셋으로 하든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든지 세제는 개편을 해서 세수를 늘려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한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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