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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안정화" vs 野3당 "노무현정부 시즌2"
與 "부동산 안정화" vs 野3당 "노무현정부 시즌2"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8.0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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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투기 차단 매우 강력·우선적인 조치" 칭찬
野3당 "실패 대책 답습…총체적으로 접근해야"
▲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당은 "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칭찬한 반면 야3당은 "노무현정부 시즌2"라는 혹독한 평가를 내놨다.

정부는 이날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권 전매제한, △금융규제 강화 등 대부분 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 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과열이 완화되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규제 발표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라며 "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과열, 주택시장 과열을 잡으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野) 3당은 이번 8.2 부동산 대책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 대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구체적으로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반시장적'이라며 규제 완화를 주문했고, 국민의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총체적 접근을 강조했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시장 요구와는 반대되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지 않나"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은)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수도권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 규제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시즌2와 같다"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며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역시 현 정부의 주택시장 대책을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빗대며 수요와 공급, 대출 등 전방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의당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정동영 의원은 "이번 8.2대책은 가격정책과 공급정책이 빠져있어 마치 투기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총체적 접근을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집단대출허용, △분양권 전매 허용,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유예,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공택지 민간 매각과 기업형 임대주택 특혜 사업 등의 광범위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중단하고, 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 역시 투기방지 대책을 먼저 세우기 전까지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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