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재인 정권, 과연 안보위기 대처능력 갖고 있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정부의 모습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회의에서 포착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사드 임시배치를 놓고 말바꾸기를 한 것이다.
회의 때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사드 임시배치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송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송 장관의 이 답변은 사드 배치 번복의 가능성을 낳으며 정치권의 혼란을 부추겼다.
송 장관은 사드 배치 지역의 재설정을 의미하는 발언으로 또 혼란을 부추겼다. 송 장관은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사드 임시배치는 배치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그런 의미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송 장관 발언에 논란이 가중되자 국방부가 나서서 "성주 기지 안에서 위치가 조정될 수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당초 사드 임시배치는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통한다. 그래선지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화'에서 '압박'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었다.
그러나 송 장관의 발언 논란 때문에 여권에서 확실한 대북정책 노선을 잡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후문까지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북정책 기조를 놓고 의견을 통일시키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근본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도발 여부와 정세 변화에 따라 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북정책의 원칙이 조변석개한다면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화'를 강조한 우 원내대표와 달리, 당내 외교통으로 불리는 이수혁 의원은 '압박외교'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2일 한 라디오매체에 출연해 "(한반도 위기감을 비춰볼 때) '강압외교'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 곳곳에서 대북정책을 놓고 딜레마 현상이 감지되자 야권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과연 안보위기 대처능력을 갖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장관은) 지난 31일 국방위원회 답변에서 그 무능력과 무자격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또)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사드포대 전면배치에 민주당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