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역대급 대책 불러온 '투기수요'
[8.2부동산대책] 역대급 대책 불러온 '투기수요'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8.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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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6.19대책 전보다 높아
다주택자 추가 구매 비중↑...2015년比 2배 수준

▲ 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속에서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몰린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당시 보다 높아졌고, 특히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구매 증가현상이 두드러졌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주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33%로 6.19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인 6월 첫째주 상승률 0.28%를 넘어섰다.

6.19대책 발표 이후 0.1%대로 낮아졌던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7월 들어 차츰 증가세를 보이더니 최근 급등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강남권뿐만 아니라 강북권에서도 나타났으며, 재건축 예정단지가 밀집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양천과 영등포 등에서 더욱 심화됐다.

강북권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용산과 성동, 마포구와 재건축 예정단지가 다수 포진한 노원구 등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와 신규분양이 많은 세종시 등에서 과열양상이 지속되면서 이번 대책의 영향권에 들었다.

부산의 경우 6.19대책 이후 과열이 다소 진정되면서 이번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을 피해갔다.

한편, 최근 주택시장 과열양상에서 보인 특이점은 다주택자의 주택구매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방안들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전체 주택거래량에서 1주택 이상 유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6~2007년 31%대에서 2013~2017년 43%대로 증가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 투가 구매 비중은 2015년 7.5%에서 지난해와 올해 현재 14.0%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국토부는 일반분양분에 비해 규제가 덜한 조합원 분양권 거래 증가에도 주목했다. 상반기 기준 조합원 분양권 거래는 지난해 까지 3000건을 밑돌았으나, 올해 상반기엔 7000건에 육박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택시장 안정의 해법을 과열시장 공급확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국토부는 이를 달리 해석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최근 주택공급량이 예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공급여건은 안정적인 편이란 설명이다.

실제, 올해 서울 입주예정 물량은 약 7만5000호로 최근 5년 평균 7만2000호를 조금 넘어선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올해 입주예정 물량이 약 28만6000호로 최근 5년 평균 20만5000호 보다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투기수요 유입이 계속되고 일부 고분양가 분양물량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경우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