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들 세법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된 뒤 이달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 정기 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과 함께 핵심인 '부자 증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4일 당정은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고소득자·대기업 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 방향을 사실상 확정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대기업·초고소득층 과세 정상화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강조하며 벌써부터 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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