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당정 '서울 강남4구·세종시' 투기지역 중복 지정
당정 '서울 강남4구·세종시' 투기지역 중복 지정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7.08.02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주택자 투기 수요' 줄이기 위한 고강도 정책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일 서울의 강남4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강화된 금융 규제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를 진행했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의논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의 명운도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당정협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을 위한 다주택 구입 유인을 억제하고 다주택자 임대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투기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논의했다"며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공공분양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다주택자 제재를 암시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오늘 민주당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운을 뗐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이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예의주시해 오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부동산은 일반적인 투자 상품과 다르다. 거주 공간"이라며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서민들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 보다 현실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