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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한기' 8월에 안보정국 부상… 대북정책 쟁점화
'정치 하한기' 8월에 안보정국 부상… 대북정책 쟁점화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8.0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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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공세에도 "대화·제재 병행' 원칙 안 변해" 고수
내부에선 "압박에 방점 찍을 때 아닌가" 우려도 有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 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고 지난달 29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정치 하한기를 맞은 국회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안보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정부가 평화적 대화의 수단으로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한 상황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했다.

문 정부 들어서만 7번째 미사 발사로 한미 군사동맹을 기초로 미국은 '초강경' 모드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진입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한국을 제외한 미·중·북 간 '직거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북한이 보유하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축소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동맹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북노선을 둘러싸고 여야 간 논쟁도 한층 달아오른 모양새다.

야당은 정부가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는 등 이른바 '햇볕정책'이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대북 압박 기조로 바꿔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강력한 안보체계 구축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대화·제재 병행'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응수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과 대화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직거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야권의 안보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화'보다는 '압박'에 방점을 찍을 때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부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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