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가 국회의 입법이 필한 사항으로 총 485건의 법률을 제ㆍ개정해야 한다.

8월까지 마련할 ‘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엔 당장 국회 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이 반영되는데, 각 상임위에서 여야 반응이 엇갈리는 쟁정법안들은 장기전이 될 확률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안통과를 위해 재적의원 180명이 찬성해야 하는 '국회선진화법' 아래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처리 과정을 복기하면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각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를 나눠 가진 만큼 각각의 법안이 '당 대 당 협상'의 변수나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여야 이견이 예산되는 법률은 크게 △'부자증세'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주 68시간→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다.

해당 쟁점법안은 국회 파행과 정상을 반복한 6~7월 임시국회를 재연할 수 있는 불씨를 갖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라 정부ㆍ여당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여당으로서는 추경에서 크게 데인 만큼 나머지 쟁점법안들을 수월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법안 주고받기'와 '민심전(戰)'등 전방위적으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을 짜내고 있다.

그 예로 정부ㆍ여당은 1일 국회 인사들이 대부분 휴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할 법률안을 성안(成案)하고, 9월 국회에서 각종 법률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하루가 멀다 하고 공식ㆍ비공식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정부ㆍ여당은 오는 2일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협의 결과를 기초로 '8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쟁점법안 별로 입장이 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공수처 설치 법안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은 반대, 국민의당은 찬성, 바른정당은 조건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세법 개정안의 경우 최근 한국당이 담배 값ㆍ유류세 인하 등 '서민 감세'로 맞서면서 타당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대선 전에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나 공통 공약(정책)이 번복될 여지도 제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지난 3월 여야는 주당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일부 야권이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절충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법안은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무려 45일간 국회에서 표류했던 추경안처럼 ‘절차적 문제’로 논의조차도 시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전달 31일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문 정부는 탈(脫)원전, 최저임금, 증세 등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해 왔다"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의석수 40석을 바탕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과 여당인 민주당이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으로 감정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도 입법정국의 변수다.

앞서 국민의당은 추경 심사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일명 '머리자르기' 발언으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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