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계속되면 '핵 보유 균형' 목소리도 커질 듯
북한의 미사일 도발 여파에 국제정세 흐름이 요동치는 모양새다. 한반도 정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한국의 입장과 달리, 미국 안팎에선 '북한 정권붕괴'를 가정한 채 중국과의 빅딜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국내 정가에선 한반도 안보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패싱' 우려는 물론, 핵무장을 통해 외교적 존재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의 빅딜설'은 미국 언론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사설을 통해 김정은 정권교체를 대북문제의 해법으로 꺼냈다.
북한 정권교체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은 물론, 북한 내부 정치 파벌 등 시나리오 등에 의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동북아 안보 상황이 한층 부드러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제안을 한다면 중국이 걱정없이 북한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게 키신저 전 장관의 주장이다.
중국 안팎에선 통일한국이 주한미군을 중국 국경으로 전진 배치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 대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과 분단된 '한국의 역할'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북한의 도발을 대처하는 주요국가들의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겨냥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른 책임론을 떠넘기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반면,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북한의 도발 책임은 미국과 북한에 있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도발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로 긴급한 논의를 이어갔다. 미일 두 정상의 전화는 총 52분간 진행됐고, 북한을 겨냥한 강력한 압박을 중점으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내 정치권에서는 '코리아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52분간 전화통화를 했는데 문 대통령과의 통화는 없었다"며 "코리아 패싱의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핵무장'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확인한 북한이 추가 발사 등의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북한 도발에 대응할 경우의 수도 극히 제한돼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탓에 '핵무장론'이 힘을 받고 있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핵위협으로 백척간두에 서있는 우리가 언제까지 주변국가의 눈치를 보고 우리의 운명을 동맹국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며 "한반도는 사실상 휴전상태로서 비상사태"라고 핵무장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선언을 할 때"라면서 "나는 국방위원장시절엔 우리도 핵을 갖되 북이 폐기하면 우리도 폐기한다는 조건부 핵무장론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한국당 의원도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간담회를 통해 "미군만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이 있는 것과 같다"며 "(다만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