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31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높이고 다른 나라들도 동참할 것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입장은 다르다. 우리가 사드를 임시 우선배치에 대해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나섰다. 더나가 북핵 문제는 중국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미국에 떠넘겼다. 류
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화 재개와 긴장완화는 중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미국내 분위기도 북한에 우선 둬야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먼저 북한 핵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실전 배치할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 전망까지 나왔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이클 엘먼 선임연구원(미사일 방어 분야)은 존스홉킨스대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언론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어떤 기준을 설정했는지에 달렸지만, 내년에 (미 본토에 도달할 ICBM의) 조기 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이 레프코위츠 전 미국 북한 인권 특사의 경우 이제는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에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미 행정부가 당파를 초월해 일관되게 유지해 온 ‘하나의 한국’ 원칙을 버릴 때가 됐다는 얘기다.
1953년 한국전쟁이 남북 간 휴전으로 매듭지어진 이래 미국은 줄곧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 방안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런 원칙은 현실적이지도, 실행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ICBM 발사로 노렸던 전략에 미국과 중국이 말려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볼 때 북핵 문제에 뾰족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그렇지만 핵심 당사국들이 문제 해결 노력보다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태도는 바른 자세가 아니다.
중국은 북핵 해결 방안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 중단을 요구하지만 말에 그칠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의지를 갖고 있다면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방침에 과잉 대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책임을 미룬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미·중이 책임 공방을 하다보면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은 놓치고 책임 전가 논란으로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지하기 위해선 주변국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해법을 놓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쪽으로 나가선 안 된다.
쉽진 않지만, 그런 역할은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를 게기로 볼 때 안보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지 결코 우방국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