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기간제교사, 처우개선 동의하나 정규직 전환은 반대"
교총 "기간제교사, 처우개선 동의하나 정규직 전환은 반대"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7.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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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임용체제 흔들어… 임용고시 합격 대기자 고려해야"
▲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교총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화은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 등 수많은 사람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시 노동부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은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며 전환 대상에서 누락시켰다.

다만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기준에 따라 기간제 강사·기존 교원·사범대생·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규직 전환은 업무·처우개선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면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교사임용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의 처우 개선엔 동의하지만 채용 절차가 다른 만큼 임용고사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 4400여명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교총은 우선 전환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뒤, 기간제 교사 및 강사 정규직 전환 등이 다뤄질 경우 심의위원직 사퇴 등에도 반대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이날에는 정교사 1000명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달라고 작성한 손편지들을 공개했다.

한편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기간제교사들은 자신들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