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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제조업 위기’ 정부의 해법은?
[데스크 칼럼] ‘제조업 위기’ 정부의 해법은?
  • 신아일보
  • 승인 2017.07.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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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산업팀장
 

대한민국 제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증가하는 소비력으로 인해 다시 투자가 확대되는 일종의 선순환구조였다. 여기에 수출중심의 정책기조는 일정수준의 낙수효과로 인해 고용과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이처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근간을 이뤄왔던 제조업이 최근 위기에 빠졌다.

지표상 드러나는 숫자는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제조업 생산은 2013년 이후 답보상태고, 2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년 동기보다 1.6% 하락한 71.6%를 기록했다. 특히 평균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던 2009년 1분기(66.5%)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조업 재고 증가율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생산을 많이 했지만 물건이 팔리지 않아 생산을 멈췄다는 의미다.

이쯤되면 투자와 일자리 감소, 그리고 소비침체에 따른 생산물량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외길수순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빨간 등이 켜졌다.

업종간 양극화도 심화돼 착시현상을 유도하기도 한다. 2000년을 100으로 보는 제조업 전체 생산능력지수는 올해 2분기 112.8이었다. 하지만 업종별 능력을 보면 극명하게 엇갈린다.

반도체 제조업은 256.5로 2배가 넘게 올랐지만, 기존에 국내 제조업을 선도하던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105.1에 그쳤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99.6, 섬유제품 제조업은 92.8로 후퇴했다.

전체 평균을 보면 문제없지만 ‘슈퍼 호황기’인 반도체 산업의 업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반도체 경기는 전방산업 수요 확대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과거 호황기와 비슷하며,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분야 수요가 더욱 확산하면 호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반도체는 정보기술(IT) 산업 중에서도 변동성이 심한 대표적 품목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막강한 생산유발효과를 자랑하는 자동차나 조선의 부진이 뼈아프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해외시장에서의 부진에서 빨리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은 해양플랜트 인도 일정을 따라 변동성이 큰 가운데 글로벌 업황 개선과 최근 신규수주 영향이 2019년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수출중심의 경제구조가 더 이상 낙수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 역시 수출이 직·간접적으로 창출하는 부가가치와 고용이 점차 축소되는 등 수출, 생산과 투자, 고용, 소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느슨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의 수출 증가는 설비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제 성장세 회복에 기여하지만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등 수출 대기업 주력 품목이 대부분 장치산업이다 보니 수출의 고용 창출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제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출과 내수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만큼 ‘제조업 강화’라는 명제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된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한 가운데 서 있더라 하더라도 제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산업혁명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승훈 산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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