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계, 공론화委 3차 회의 앞두고 당정 여론몰이 ‘안될 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결론도출 방법을 놓고 오는 3일로 회의를 예정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탈원전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와 요금인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당정은 이 자리에서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 비용(균등화 발전원가)을 산정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결과 등을 반영한 8차 수급계획의 조속한 마무리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정부와 여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당정은 ‘탈원전에 따라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고 전기요금 대란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정부가 진행 중인 8차 수급계획의 조속한 마무리와 계획수립 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 비용(균등화 발전원가)을 산정할 방침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일부 집단이 전기요금 폭탄, 전기대란 등을 얘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없고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은 원전 발전단가에서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졌기 때문인데 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등 감안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다"며 “현재 진행 중인 8차 수급계획에는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 비용(균등화 발전원가)을 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정적 전력수급에 대해서도 그는 “공론화가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경우 2022년이 완공 목표여서 올여름은 물론이고 향후 5년간 전력수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올해 총 15개 신규발전소 준공 등으로 전력 공급능력은 9707만㎾로 증가했고, 피크(최대치) 수요는 올해 8600만㎾로 전망돼 충분한 예비전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공간에는 국민이 정확히 판단할 사실 정보가 부족한 면도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원자력 업계는 찬·반 차이가 근소할 때 당정의 이번 협의가 자칫 여론 호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에 대한 의견 수렴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찬반 의견이 첨예한 상황에 이번 당정협의회 논의가 여론몰이로 활용 돼 자칫 공론위의 가이드라인은 되지 않을까 염려 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지, 아니면 영구중단할지 결정하는 방식을 두고 3차 정기회의를 갖는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