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사법개혁을 완성해 나갈 새 대법원장 후보군이 전·현직 대법관 5명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30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의 공개 추천을 받은 대법원장 후보는 박시환(64·사법연수원 12기), 전수안(65·8기), 이인복(61·11기), 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과 김용덕(60·12기) 현 대법관 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다.
이들 중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1일 변협 산하 사법평가위원회 위원 30명이 투표로 선발한 대법관 후보 추천자 명단 맨 앞에 이름을 올리는 등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박 전 대법관은 판사 시절과 대법관 시절 소신 있는 판결을 내놓아 후배 법관들의 신뢰를 받는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법개혁 의지는 물론 강한 실행력과 조직 장악력을 겸비했다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현재 박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현 정부가 어느 정도로 그를 고려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다.
전수안·이인복 전 대법관도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19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한 전 전 대법관은 재판에서 당사자의 입장을 세심히 배려하면서도 엄정한 법 적용을 거쳐 형을 선고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관련 조항 등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개혁 성향으로 분류된다.
특히 전 전 대법관이 지명될 경우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달 19일 임명된 김소영(52·19기)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함께 사법행정을 지휘·총괄하는 자리가 모두 여성법관으로 채워지는 셈이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 전 대법관은 법원 조직을 추스를 적임자로 법원 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소탈하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신망이 클 뿐만 아니라, 실력 면에서도 대법원장 자질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 밖에 박병대 전 대법관과 김용덕 대법관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인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 사법행정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재판 업무에도 정통하다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김 대법관은 사법연수원을 수석 수료한 뒤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다.민사법 분야에 정통하며 행정, 파산 등 공법 분야에서도 높은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장 지명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은 늦어도 8월 중순에는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