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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복지부 예산 확보 '빨간불'
최저임금 인상에 복지부 예산 확보 '빨간불'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7.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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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 노동자 지원 등 수천억 추가예산 필요"

내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보건복지부 예산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회복지 서비스 노동자 지원 등을 위한 수천억 원대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0일 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예산 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4대 돌봄 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복지부는 단가의 75%는 노동자 인건비로, 나머지 25%는 기관 운영비로 쓰도록 하고 있다.

4대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올해 예산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 5만6500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만7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만1000명, 가사간병 4300명 등 총 9만2500명이다.

규모가 가장 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올해 서비스 단가는 9240원이다. 이 중 인건비는 6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6470원)을 간신히 넘는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주휴 수당과 연차 수당, 퇴직금 적립액,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단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눠 써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비스 단가 인상 없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기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민간 어린이집에 아동 수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가 인상되어야 어린이집에서 교사 월급을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26만명은 내년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년도 단가 대비 인상분과 최저임금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단가를 정하게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 폭이 예년보다 큰 만큼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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